토론 주제 - 집단소송제도 도입 (찬성/반대 논의)

[서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 중 하나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다. 집단소송법은 일부 소비자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게 된다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도 자연스레 그 소송의 효력을 인정하게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보통 증권 쪽 분야에만 한정되어 운영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하는 요건도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이 들어봄직 한 것은 아마 미국 등 기타 외국 사례에서 들어봤을 것이다. 미국에 어느 커피기업은 커피를 제공시 ‘뜨거운 음료를 조심하십시오’ 왿� 같은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안내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해 막대한 배상금 및 기타 비용지출을 했던 사례 등을 종종 듣게 된다. 이처럼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점차 서민경제가 추락하고 민심이 흉흉할 때왿� 더불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생 법안 등이 자연스레 더 나오는 추세이고 이 법안도 힘을 받고 있다.

흔히 말해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확한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단 소송제도는 더욱 속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에 소송이 남발 되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되면서 많은 기업 등이 큰 리스크를 지게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취지는 물론 좋으나 해당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찬성 측 의견]

1. 기업의 책임 아래 소비자 집단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옳다.

예전에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기업의 큰 잘못이었다. 또한 고객의 고객정보를 다루는 일부 금융사 등은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되는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