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족복짿�론 입��의 유형 공개입�� 비밀입�� 정의 입��가족 정책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입��제도

최근에 우리사회에서는 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공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본 글은 먼저 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후에, 비밀입��과 공개입��의 타당성과 한계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입��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입��된 아동이 친자녀왿�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낳아준 부모왿�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입��이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입��이 존재한다. 하나는 친부모로부터 유기되거나 포기되어 요보호 상태가 된 아동을 인수한 입��기관과 양부모 또는 양부모를 대신하는 입��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입��이고, 다른 하나는 호적이 있는 아동의 친부모왿� 양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민법'에 의한 입��이다. 민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입��은 양부모가 친부모의 동의를 직접 받아 호적에 양자로 신고하는 경우로 대개 같은 성을 가진 확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다.

# 공개입��과 비밀입��의 정의

- 비밀입��

민법에 의해 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동과 타인에게 입��사실을 공개한다. 그러나 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양부모가 입��한 자녀를 친자로 신고하고, 아동과 타인에게 입��사실을 비밀로 한다. 실제로 민법에 의한 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이라 하면 특례법에 의한 비밀입��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