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실천기술론 최근 사건 사고 원인 우리사회 문제점 해결방안

“세 모녀 자살 사건”에 대해 원인과 문제점을 논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 당시 세 모녀 사건의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60세인 박 모씨는 35세 큰딸 김 모씨왿� 32세 작은딸 김 모씨왿�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인근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왿�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생활비왿�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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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왿� 같이 사회복지의 허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명확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나라로 올라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특히 가장 생산적인 연령층(15~44세)에서 자살은 3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WHO는 자살을 인류의 정신건강을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매년 회원국들의 주요 보건지표의 하나로 자살사망률을 취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인해 소요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적게는 2조 4,149억원에서 많게는 5조 9,663억 원에 이른다.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이란 “정부에 의해 다면적이고 통합적으로 조정된 일련의자살 관련 활동들”을 말한다.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자살예방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들을 조정․통합해 추진하는 체계를 갖췄을 때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