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짿�역사회간호학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은 피임시술의 지원과 셋째 자녀부터 사회적 지원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형태였던 점에 비해, 출산율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결혼과 임신단계부터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임에도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에 미흡한 수준이거나, 저출산현상이 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이므로 새로운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대부분이 소자녀관에 동의하였던 과거왿�는 다르게 출산율 확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출산율 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정책적 제언들이 있었는데, 주요하게 나타난 저출산의 원인들은 경제적인 요인과 자녀양육에 의해 희생되는 생활의 질, 자녀의 효용에 대한 사고 및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 등이다. 이중 가장 광범위하고 강도높게 영향을 미치는 점은 자녀의 교육비 부담으로 특히 과다한 사교육비는 자녀출산을 회피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구성원의 감소왿� 경제인구가 소실됨으로서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고 또한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세대 간의 불화왿�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는 위기로 확대될 수 잇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급속한 출산율 감소왿� 낮은 출산율의 지속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출산의 장애요인들과 그 내포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출산을 억제하는 개인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회적 필요의 평형점을 이해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