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짿�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해방 후 한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면서 짿�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 수용하게 된다. 독립과 해방의 열망과 함께 민주주의를 백지 상태에서 마음껏 그리는 과정에서 짿�방자치의 이상이 헌법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8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6조 ① 짿�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왿�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② 짿�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① 짿�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 짿�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20일부터 짿�방자치법 제정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정부왿� 국회의 의견대립으로 1년이 지연된 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짿�방자치법」이 마침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치 불안과 집권자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연되었다. 이왿� 더불어 국토의 분단과 경제개발의 우선시행, 일반국민들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무지왿� 미성숙 그리고 해방정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짿�방자치제도의 실현에 현실적․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짿�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짿�방자치의 개념
짿�방자치의 개념에 관하여는 나라별로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일정하지 않지만, 다양한 짿�방자치의 개념들을 취합하여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짿�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짿�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