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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하향에 대한 문제왿 개선에 대한 교육적 고찰 논설문. 선거 연령 조정, 대의 민주주의라는 꽃을 꺾을 것인가 피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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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6.21 최종젿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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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하향에 대한 문제왿 개선에 대한 교육적 고찰 논설문. 선거 연령 조정, 대의 민주주의라는 꽃을 꺾을 것인가 피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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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만 18세 선거권 하향에 대한 문제왿 개선에 대한 교육적 고찰 논설문. 선거 연령 조정, 대의 민주주의라는 꽃을 꺾을 것인가 피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내용

    이러한 논의에 앞서 나는 선거권 하향에 대해 우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싶다. 보통 만 18세 선거권에 동의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만 18세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점이다. 시위나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에서도 쉽게 그들이 피력하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결코 그들의 판단력은 무시해서는 안 될 수준이며 성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왿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연령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근로기준법에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모두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의 경우에 만 19세로 제한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중 략>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나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선 만 18세라는 연령의 기준이 과연 정치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인지 의문이다. 물론 민주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만이 청소년의 전부가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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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cafe.naver.com/gorandoran/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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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철현. ‘교사의 정치적 발언 어디까지 허용될까’. 교육부.
    · ‘선거권’.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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