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관점으로 분석(법무붿�)

무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런 법무붿�는(2019)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목표로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의 큰 임무왿� 국민의 신뢰회복, 투명한 사회 구현, 인권중시 및 약자 보호, 국민의 안전 확보, 사회통합과 미래 대비라는 전략 목표를 갖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치적 관점으로 법무붿�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사유는 그 동안 한국 정책과정에서는 그간 대통령과 행정기관을 위주로 한 소수 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래 민주화의 진척으로 국가의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됨에 따라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 주체자들이 과연 정부부처의 정책과정(정책문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분석 및 평가)상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행위 주체자들은 주로 정책 결정단계에서 의견서제출, 청원/건의/정보제공, 부처주최의 공청회/간담회/설명회 참여, 시위/파업 등 충격요법, 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장/차관이나 고위관료들을 초청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이익표출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따른 정책과정상의 참여 영향을 분석해보겠다.

먼저, 위에서 제시한 법무붿�의 조직목표에 관한 정책을 살펴 보겠다. 3대 목표에 연계된 정책을 명확히 조사하여 밝힌 후, 각각의 다양한 행위 주체자 (정부관료제, 공식/비공식 행위 주체자, ngo, 기업)가 정책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에 따라 법무붿�가 다른 행위 주체자들과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 결과물을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