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형마트 영업 규제 - 판례평석 과제

Ⅰ. 서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사건번호 2016헌바77,78,79(병합),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본 결정은 이른바 댿�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첫째로,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심판 대상조항(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있어서 양자택일 할 수 있는 조항인지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준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둘째로, 댿�형마트 의무 휴업은 평일 근로 생활을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있어서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했다. 셋째로, 수요가 집중되는 휴일에 댿�형마트의 매상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일 수를 제한하여 그 매출이익을 박탈한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권 침해, 나아가 댿�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댿�형마트 내에 입점한 상인들의 이익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댿�형마트왿� 준 대규모 점포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하지만 거대 유통업체 산하 댿�형마트의 등장에 대응하지 못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방관해야 하는가, 우리헌법 119조 1항과 2항이라는 큰 틀에서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댿�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핀 다음, 본 사건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요지인 명확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원칙에 위배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겠다.

Ⅱ. 댿�형마트 영업 규제

1. 댿�형마트 영업 규제 도입

(1) 댿�형마트 영업 규제

댿�형마트 영업 규제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 2항, 3항에 따라 댿�형마트 등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을 휴업하도록 규정한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