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통해 바라본 코로나 19 행정서비스

2020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코로나 19 바이러스이다.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최악인 줄 알았다. 그런데, 2020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은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는 역대급의 감염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은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고 하루 평균 유동 인구의 수가 높기 때문에 일단 한 번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확산세를 걷잡을 수 없는 구조이다. 지난 5월의 이태원발 집단 감염과 8월의 광화문 집회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시민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을 겪기는 했지만 그때왿� 현재의 감염의 양상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00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집단 감염의 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수도권, 나아가 전국의 어디라도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회, 생활체육시설, 요양병원, 식당 등을 가리지 않고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는데, 거리두기 2.5단계는 그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2주 동안만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주 동안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연말까지 2.5단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고, 2단계의 거리두기 정책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지자체도 있다. 2020년 12월 15일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