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업법 중 5가지만 선택하여 요약적으로 설명하시오

1. 사회복��사업법의 주요 내용
(1) 복지왿� 인권 증진의 책임(법 제4조)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 증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왿�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왿� 책임이 있다는 사상인데, 사회복��사업법 제4조는 국가의 복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하며,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 제4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왿�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상담, 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의무, 국민들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을 활성화 할 의무, 사회복지왿� 관련된 인권 교육을 강화할 의무,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보호체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왿�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이들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조치를 마련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법 제5조의2)
한편 법 제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