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정책집행이란 매우 동태적 ㆍ 순환적 과정이며 정책결정자왿� 집행자, 정책집행의 주체왿� 객체, 환경과 조직, 인적 ㆍ 물적 자원으로서의 정책집행수단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정의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겨서 이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된 활동임에는 분명하다.
한편 유훈과 이종열은 나까무라왿� 스몰우드의 견해에 따라 정책집행을 권위있는 정책지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허범은 정책집행을 정책과정에서 결정된 정책대안으로서 정책목적이나 정책취지를 실제적이고 구체화 ㆍ 행동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안해균은 정책집행을 미리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려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정책목표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대상집단에게 편익이나 제한을 가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행정목표의 달성은 정책결정으로써만 형성되지 않으며 정책은 집행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은 정책과정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2) 정책집행의 중요성

정책의 과정 속에서 정책집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이유는 실제로 정책목표의 달성, 정책의도의 실현이 정책집행의 성공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집행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자동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1) 정책내용의 구체화

정책집행의 전단계인 정책결정과정은 보다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관계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이 산출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향은 첫째, 불확실한 미래상황 아래 집행될 정책, 둘째, 이해 관련 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타협의 산물로서 생겨난 정책, 셋째, 고려해야 할 정책목표가 여럿인 정책, 넷째, 집행 시에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 여럿인 정책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