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슈 분석 보고서

1. 고껓학��제 시행과 정시확대(수시축소)
1) 교육적 이슈_고껓학��제
고껓학��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2020학년부터 마이스터고 5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22학년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한 후 2025학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고교생이 개인 시간표를 짜서 학점을 취득,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대학 제도왿� 흡사하다. 고교 학사 운영이 기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되며, 졸업 기준 역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달라진다. 현 고등교육 체계에서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껓학��제 도입하면 과목 출석률 충족은 물론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2) 교육적 이슈_대입전형 - 정부의 정시 확대 권고
2023 전형계획상 정시를 4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강제한 서울16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을 줄여 정시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에서 학종 비중이 높았던 상황에서 정시 확대를 강제할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 전형이 11.4%p, 학생부교과가 3.3%p 증가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은 11.8% 포인트 감소했다. 논술과 실기도 각각 2.5%p왿� 0.6%p 감소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학에 따라 정시 선발 비중은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 문제의 원인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수시 선발 확대 기조에 역행해 정시모집 비율을 늘린 이유는 교육부의 정시 확대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문제풀이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시 비율을 30%로 권고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수시 입시 비리가 드러나자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2023학년도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