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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교란행위왿 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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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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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장질서 교란 행위란
    2)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영향을 준 시장교란행위 사례
    3) 2014.12.30. 일부개정 자본시장법의 개정 이유왿 의의
    4) 시장정보 교란행위 효과
    5) 2014.12.30. 일부개정의 문제점
    6) 2014.12.30. 일부개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0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대 들어서야 제정된, 비교적 최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제정되기 이전에도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법률은 존재했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법률은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을 저해하여 금융시장의 활성화왿 혁신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해 금융기업들의 인적, 물적 자원과 노폙우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폭발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각 금융기관별로 규제 체제가 상이해서 규제 차익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탓에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투자를 위축시켜 왔다. 이에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업의 겸영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개선하고자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만 해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개별 규정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률신문, 윤수복, 2015.8.24.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 법무법인 지평, 증권금융 뉴스레터, 2016.2. 제2호, 강율리,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
    · 법무법인 김앤장, 뉴스앤업데이트, 2014.4. 증권불공정거래 뉴스레터
    · 허프포스트, 홍형진, 2014.6.17. CJ E&M 주가조작 사건으로 본 언론의 직무유기
    · 이데일리, 김도년, 2013.9.26. 셀트리온의 공매도왿의 전쟁, 시세조종일까 아닐까
    · 스카이데일리, 변효선, 2016.12.9. 지주사 발표 전에 오너, 임원 거액 주식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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