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국제기구왿� 그 대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 후 미얀마 시민들은 수개월 동안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를 주도해왔다. 군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6월 17일 현재까지 군부에 의해 약 800명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시위대에 대한 총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동의할만한 사항임에도 현재 국제사회의 조치는 말로만 시위대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상황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는 UN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안이 필요한데 이 5개의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지나친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기구가 강대국에 의해 제힘을 못 쓸 때마다 국제기구는 정말 인류의 번영을 위한 운명 공동체인지 아니면 그저 강대국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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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미국 간의 경쟁,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심지어 정치 지형까지 변화시킨 팬데믹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세계는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던 이전까지의 분위기왿�는 달리 과거 안보 불안이 극심했던 냉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역사 속의 국제정세 관찰자들 또한 정치왿� 경제의 변동속도가 빨라질 때의 국제질서가 이전보다 불안정해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안보가 불안정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독립적인지 아니면 강대국에 의존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가 맞이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는 것에 필수적이다. 만약 국제기구가 강대국에 의존적인 성격이라면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행 중인 다툼이 장기화할수록 국제기구가 마비될 것이고 분쟁을 막지 못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반대로 국제기구가 강대국과 상관없이 독립적이라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다툼을 얼마나 중재할 수 있느냐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또 논��을 통해 결론지은 국제기구의 성격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