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댿�학껓 경제학원론 기말고사 정리

시장의 실패 II
 외부효과
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긍정적 외부효과왿�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
 긍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부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편익 < 사적편익
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외부효과는 사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 비용 사이에 괴리를 창출함으로써 사적으로는 효율적인 결과를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듦
 생산과정에서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사회적 한계비용이 부정적 외부효과만큼 커짐.
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소비,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 (피구세) 를 부과하여 이를 교정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기업이 생산할 때 조세를 부과)
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소비,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를 교정
 공공재왿� 공유자원
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등으로 분류.
배제 가능성 배제 불가능성
경합성 사적재화 공유자원
비경합성 클럽재 공공재
 공공재는 배제 불가능하면서 비경합적인 재화로서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 문제를 발생시킴
 공공재는 사적인 공급자가 제공할 수 없어 그로부터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
 공유자원은 배제 불가능하면서 경합적인 재화로서 공유자원의 비극문제를 일으킴
 배제 불가능하여 가능한 많은 양을 소비 하려하고 경합성으로 인해 공유자원의 양은 감소.
 공유자원의 비극은 사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과도한 소비로 인해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현상.
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부여, 조세 부과, 직접 규제 등의 방법을 동원.
 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여 이로 인해 연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