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A+] 행정윤��왿� 공무원 부패 정리

1. 행정윤��의 의의(p.177)
· 공행정은 사행정(경영)에 비해 유난히 ‘윤리성이 강조’됨
- 공행정은 ① 공익을 추구하고
②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③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④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기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행정윤��는 ‘① 특정국가의 전통적인 행정관
② 행정문화
③ 행정관행
④ 보편타당한 가치관
⑤ 이에 대한 실천 등’을 포함

1) 행정윤��의 개념
· “공직자가 공공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직업윤리”
- “행정의 모든 역할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규범적 기준”

· 행정윤��왿� 유사한 용어에는 공직윤리, 정부윤리, 공공윤리 등이 있음.
- 행정윤�� : “행정부 공무원에 한정해 그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 공직윤리 :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 공공윤리 : “사회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2) 행정윤��의 중요성
· 현대 행정은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왿� 짋적 변화, 공무원의 수 증가, 정부예산의 증대, 행정의 전문화·세분화
· 다양화에 따라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행정범위의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자유재량의 범위 확대로 인해 재량에 따른 결정이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①행정기능이 양적·질적으로 대규모화·복잡화되면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특정 개인
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②공무원의 재량권 증대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잠재적 갈등의 해결을 촉진하는 규범적 가치로서 중요하다는 점
③행정 권력의 비대화로 권력남용에 따른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