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개념과 정의, 예방방안

Ⅰ.서 론
"갿�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갿�정폭력은 배우자 폭력, 친밀한 관계 폭력 등으로도 불리며, 전통적으로는 가정 내 배우자, 또는 준 배우자 간에 한 명이 상대를 반복적으로 신체적인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갿�정폭력은 다시 둘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고위험 폭력으로, 피해자를 무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화상, 질식을 유발하거나 손과 발 등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구타 등으로 골절, 두뇌 또는 내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저위험 폭력’으로,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 염좌 이하의 상해를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주로 따귀, 밀침이나 차기)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 아니라 경제적, 재정적인 학대 역시 갿�정폭력의 범주로 보는 넓은 범위의 정의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갿�정폭력은 실제로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건화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왜 갿�정폭력이 실제로 사건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작성자의 의견을 서술 하고자 한다.

Ⅱ.갿�정폭력 발생실태
갿�정폭력은 동서양과 시대왿� 무관하게 인류의 역사왿� 함께 존재해 왔으며, 현대에도 국가나 인종의 구분을 떠나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갿�정폭력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간주 되어 왔다. 90년대에는 국내 결혼 여성 10명 중 4명이 갿�정폭력을 겪는 것으로 집계되어 동시대 미국의 경우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최근 현황에 대한 자료로는 정부 기관에서 3년마다 일반 성인 인구 대상의 면대면 가구 조사형식을 통해 평가하는 ‘갿�정폭력 실태조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