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서비스 분석보고서 (기능,현황,서비스,문제점,과제,발전방안)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행하는 시설로, 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이용대상
1)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718호, 1997.3.31. 참조)
2)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3) 지적장애인은 제외하되,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가능
(※ 지적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함)
4)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가능

② 종류 및 사업내용
1)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가.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공동생활가정 ('15.11.19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주거제공시설 포함)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다.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