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정간호사업, 갿�정간호사업소 운영, 갿�정간호실무표준

갿�정간호사업 개요

* 갿�정간호 도입 배경
1.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 노령화에 따른 거동불편의 증가, 가족의 수발능력 감소에 따른 갿�정간호 요구 증가
2.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3.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 감소 및 자원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원대체서비스 도입 요구 절실

* 갿�정간호 도입 목적
1. 수요자 측면 : 갿�정간호로 치료의 지속성 유지를 통해 국민의료이용 편의 제고 및 가계분담 절감
2. 공급자 측면 : 조기 퇴원을 통한 재원기간 단축으로 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3. 정부 측면 : 국민편의 도모, 국민의료비 절감,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가정 간호 제도화 추진 과정
1. 가정전��간호사 자격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1990.1) :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업무 분야별 간호사 제도에 갿�정간호사 포함
2. 1차 시범사업(1994~1996)
3. 2차 시범사업(1997~2000)
4. 갿�정간호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2000.1) -제 33조 : 의료기관 외에서 행할 수 있는 범위에 갿�정간호 포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 갿�정간호대상자, 업무범위, 담당인력 등 갿�정간호 세부사항 명시

갿�정간호 사업소 운영

* 갿�정간호 사업목표
1. 치료의 연속성 유지
2. 환자왿�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질병 부담 경감
3. 환자왿� 가족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 건강관리 도모
4. 의료기관 생산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

1) 실시기관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갿�정간호사 2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서 실시

2) 실시기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활용
가정전��간호사의 인력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3) 담당부서(조직) 및 인력
∙ 담당인력 -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가정전��간호사를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