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도별 주요 사회복��법의 제정 순서왿� 주요 내용(개정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과제의 목적이다.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사회복��법 개정을 정리한다. 최소 7개 이상 년도 개정을 정리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법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사회복��법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Ⅱ. 본론

1. 사회복��사업법

1) 입법배경
·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발생
· 초기 사회복��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외국의 원조 및 운영
·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시설 설립기준, 종사자 자격 등 규정

2) 사회복��사업법 개정
· 2003년 지역사회복지계휙수립 신설
· 2007년 사회복��사 보수교육 의무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규명
· 2012년 사회복��법인 외부인사 추천 법인, 인권보호 강화, 성폭력 범죄시설에 대해 정지 신설
· 2020년 정신건강·의료·학껓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사 신설, 법인과 시설에 지방의회의 추천받은 공인회계사, 감사인이 회계감사

3) 목적
· 사회복��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 사회복��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 도모
·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의 증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근로자가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왿�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사회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

2)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3) 연혁
· 2005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통합 징수
· 2007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왿�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 2016년 근로자 불이익처우의 금지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