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갿�족법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 간호학 갿�족법

1. ‘가족’이란
1) 사전적 정의 :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져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 혈연과 혼인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 보편적, 혈연적 집단(표준국어대사전)
2) 부부왿� 자녀 이외에 다세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 집단으로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 집단이며, 가족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므로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유영주, 1990)
→ 가족의 정의에는 공동의 주거, 경제적 협력, 성적인 재생산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 집단임이 내포.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는 가족을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 어려움

2. ‘갿�족법’이란
독자적인 법률이 아닌 「민법」의 일부인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을 가리킨다. 즉, 사람의 신분관계(특히 약혼, 결혼, 이혼, 친자, 양자, 친족, 호주, 상속 등)를 규율을 뜻한다. 갿�족법이라는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왿�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의미이다.
▣ 갿�족법의 이념과 특색
1) 사람의 신분적 생활관계 규율
① 한 사회의 전통과 관습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분야
② 완고한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고수, 보존하려는 경향과 근대적 시민법의 이상은 가족 법도처에서 충돌과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 전통과 근대의 충돌과 대립 극복하지 못함
2) 갿�족법의 개정 – 오랜 숙원인 개인의 존엄과 가치, 실질적인 남녀의 평등이라는 근대법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충실하게 개정 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 갿�족법의 특색
① 신분행위에 관해서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어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분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