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간호학 논��요약 보고서 (국내외 보건의료관련 정책)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문제왿� 더불어 치매발병률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치매는 임상적 특성상 질병에 대한 인적,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여 환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가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연차별로 발표한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국외의 대표적 사례로 일본과 영국의 국가치매관리정책 내용을 치매정책 수립전략에 관한 OECD의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치매관리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치매환자 관리 가능성을 파악하고, 국내 연차별 정책내용 평가 및 국외의 사례왿� 비교하여 국내 치매관리정책의 의의왿�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본론
1. 국내외 국가치매관리정책 비교
1) OECD 치매관리 정책수립 전략
치매관리를 위한 좋은 정책 수립 시 치매의 경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OECD는 치매의 예방단계에서부터 생애말기단계에 대한 치매관리정책 및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마련에 이르기까지 치매 전주기별로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을 <표 7>과 같이 제안하였다.

< 중 략 >

2.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은 비교적 OECD에서 제안한 기준에 부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이 잘 수립된 일본이나 영국보다 앞서 발표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에 선제적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3.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의 한계왿� 개선과제
국외의 정책사례왿�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노인치매 환자에 국한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초기단계 정책에서는 치매환자관리서비스에 초점을 둔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기존 의료서비스체계왿�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이 부재할 뿐 아니라, 정책의 구체성 및 실천적인 측면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