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보편적 복지, 즉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가 되면서 각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커뮤니티켿�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분하고, 격리했던 과거의 복지 형태에서 벗어난 ‘탈시설화’왿�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미 복지정책에서의‘지역사회’가 중시됨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동주민비바카지노 Viva 등 여러 사업들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관의 보이지 않는 줄타기로 인해 민간의 업무를 과중시킨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간에서 이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복지의 공공 책임성이란 목적 하에 민간 서비스를 통제하고 설 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으로 전개 될 커뮤니티켿�어의‘지역사회통합톨봄체계’의 탄탄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 주체인 민․관 협력에 대한 추진계획의 한계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지역사회통합돌돌봄체계’의 민․관 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켿�어)의 의미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왿�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 커뮤니티켿�어의 민․관 협력 추진 계획

가. 지역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활용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재원․전문성 및 민․관 자원을 최대한 투입․활용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는 커뮤니티켿�어가‘지역사회’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들이 기존 지역사회 안에서 활용했거나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것에 중점이 있으며 이때 민․관의 협력을 통한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