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유형과 확산원인 및 문제 해결방안

1.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왿�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왿�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말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을 임시적과 일용직, 가내, 파견, 도급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있다.

2. 비정규직의 유형

(1) 일용, 임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기간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통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과 3개월 이내의 한시적 기간에만 고용이 되는 임시직과 1년 단위나 일정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구분

(2) 파견근로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왿� 업무지시를 하 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용역근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왿� 고용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

(4) 재택근무자

산업화왿�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통신근로, telework)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왿�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성과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 받는데 업무의 성취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자발적인 비정규직으로 구분 됨

(5) 특수 고용직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자처럼 철저히 자신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는데 통상 이들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고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