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붿�동산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서론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붿�동산 시장의 안정 및 활성화왿� 국익의 극대화 및 건전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붿�동산 대책을 발표해왔고, 2021년 2월 4일엔 25번째 붿�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붿�동산 경제 측면에서 정부가 실행하는 최신 붿�동산 정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하의 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붿�동산 대책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문재인 정부는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붿�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3대 원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공공주도를 통해 관련된 절차들을 간소화’,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를 설정하고 있다. 해당 붿�동산 대책의 세부사항은 아래왿� 같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

(1)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여 저층 주거지, 중공업지, 역세권을 정비
(2)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주민)이 사업 진행을 희망하고 토지주왿� 같은 대상들의 2/3이 동의했을 때 진행
(3) 사업 진행시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
(4)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존 사업 대비 10~30%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 및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하여 투지소유자의 이익을 확대-보장하는 사업
(5)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실거주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인원들에게 거주수단을 마련해 주거나 세입자 및 영세상인들의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를 확충하는 등 공익을 위해 활용될 계획
(6)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7) 해당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붿�동산 규제왿� 세금 수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