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껓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Ⅰ. 서론
1995년 헌법 제31조를 통해 보장되는 학껓 선택의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당시 교육제도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껓선택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제도가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억제하고,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원하는 학껓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학껓선택권의 제한이 가지는 입법 목적이나 수단을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제한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통해 학껓선택제가 도입 및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고교평준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가 정착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09년부터 고교선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껓선택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교육 평등과 학껓선택제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학껓선택제의 개념
학껓선택제는 1980년대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은 제도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를 교육영역에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 이후로 중학껓 무시험 입학제도가 정착하면서 고등학껓 입시가 매우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고교평준화를 통해 고등학껓 입시를 추첨배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교평준화 제도는 고등학껓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껓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으나, 이를 통해 학력의 하향평준화왿� 교육경쟁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교육이 획일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