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레포트

Ⅰ. 서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후 청왿�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인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등을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윈회’ 설치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소득을 얻게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더불어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의 증가, 그리고 투자 활성화로 인해 다시 고용이 창출되는 식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기관이나 공사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의 일자리를 늘려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에 관해 논의해보려 한다. 이에 따라 그 배경이 되는 큰 정부왿� 작은 정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을 제시한다. 여기에 해외사례를 덧붙여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Ⅱ. 큰 정부왿� 작은 정부
먼저 큰 정부왿� 작은 정부 논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17-18세기 유럽에서 봉건체제가 붕괴하고 성립한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 부른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짐은 곧 국가이다’라는 말에서 보듯 절대왕정은 군주가 국가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중앙집권적 관료기구·군·경찰을 지주로 하여 전제지배를 강행하는 정치체제이다. 또한 이 시기를 서양 역사상 시대구분으로 근대라고 하는데 개인의식, 자본주의 및 시민사회의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