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괿�리학 및 실습<간호전문직표준 이행수준 사례 보고서 > PO6간호전문직 표준 보고서

사례 3. :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문제 상황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2018.11.09.kbs 뉴스 이학재 기자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300일 넘게 연명 치료를 받았다. 그 사이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무단으로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 진료왿�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였다. 무단 열람한 부서가 무려 110여 곳에 이른다.

▶ 의사 여든 여섯 명(86명), 간호사 쉰 일곱 명(57명) 등을 모두 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료진 열 여덟 명(18명)을 벌금형 약식기소하구요, 백 서른 다섯 명(13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졌다.
▶2010년에는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됐었고.
2011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유출됐다.

기준 위반 사항

법적 기준 - 비밀유지 의무
정의 : 의료인은 직업 수행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적인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보호왿� 의료행위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형법 등에 의해 의료인의 의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 진료왿� 전혀 관련이 없는 과왿� 행정부서에서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병원왿� 의료진 모두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