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국내 외 저출산 대책 보고서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약간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2010년 1.22, 2016년 1.17로 다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7년에는 1.05로 사상 최저 수준을 보였다.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35만 7700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는 한해 출생아 수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30만명대의 첫 진입으로 향후 출생아 수는 통계청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도 통계청 예측보다 26년이나 앞당겨진 2022년 이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에 의거 해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0~2015)’이 추진된 바 있으며, 2016년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구절벽’ 위기를 넘기기 위해 출산율 목표를 내건 기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우선 정책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출산을 꺼리고 실제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왿� 문화 그리고 나아가 출산율 감소왿� 병행하여 공고히 형성된 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