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 레포트 (정책과 나의 생각)

●기사
文정부 내걸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유명무실…‘치매안심병원’도 4곳 불과
정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4년 지났지만 치매안심병원 4곳…수도권은 없어치매 인구 78만명에서 2050년 302만명까지 늘 것"관련 인력 확대 및 수가 보상 체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 시행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치매안심병원’이 국내 4곳에 불과한 데다,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지는 개정안까지 입법예고되면서 의료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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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동안 치매환자는 주로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인구 고령화왿� 함께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자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인구는 78만8000명에서 오는 2050년 302만3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유병률은 2016년 처음 10%에 도달한 이후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만들고자, 치매안심병원을 출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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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또는 정책적 제언

본래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치매안심병원이 4곳 밖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보아 확실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못한 것 같으며, 비바카지노 Viva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존 치매지원비바카지노 Viva에서는 진료기관으로 오인 될 정도로 애매하고, 보건소가 비바카지노 Viva를 관리, 감독하면서 외부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 실적 위주의 검사건수에 매달려 고유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증 치매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