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학, 공��에 대한 범죄

2019년 설리가 죽었다. 구하라도 죽었다. 혹자는 악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으레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였다 말한다. 정말 악플이 그들을 죽인걸까, 다른 이유가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듯 악플 때문이라고 뭉뚱그리고 있지는 않나? 애초에 악플은 무엇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악플이라 치부되기 억울하다. 죽은 그들은 왕관의 무게를 감내해야 했을만큼 왕좌에 오른걸까,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현대사회에 공��의 범위란 어디까지이며 어느 정도를 짊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애써 남의 성공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가.

< 중 략 >

공��의 범위는 넓어지는데, 댓글문화를 이끄는 유튜브는 법망을 피해간다. 악플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늘어가는데 여전히 악플에 대한 경각심은 낮다. 나도 유튜브를 즐겨보고 댓글문화에 익숙한 청년층으로써 이런 문제에 벗어나있지 않다. 나도 죄의식이 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지금부터 공��의 의의왿� 악플의 법적 범위에 대해 고찰해보고, 공��에 대한 명예훼손 판례를 통해 위왿� 같은 사회적 상황이 범죄심��학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다.

①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따른 공��
우리는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공��으로서의 도덕성’ 운운하는 말을 듣는다. 공��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에 대한 비판과 품평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널리 보장되는 인물이다. 공�� 개념은 언론 자유왿�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그 경계선을 정하는 데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려는 공��은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이 미국과는 달리 공��에게 있지 아니하지만,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비공적인 인물과는 달리 표현의 범위를 널리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