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6.금융시스템과 관련 공공기관(중앙읿�행,예금보험) - 복사본

16.1 금융안정과 중앙읿�행

PART Ⅰ. 최종대부자 기능

(1) 최종대부자 기능(Lender of last resort)
⓵ 정의 : 일반적으로 최종대부자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말한다.
⓶ 실질적 의미 : 최종대부자는 중앙읿�행 자체이다. 이는 중앙읿�행이 독점적인 화폐발행 권한을 보유하고, 예급지급준비금 및 국가의 대외준비금을 관리하므로 유동성의 공급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⓷ 중앙읿�행의 적격성 : 최종대부자 기능을 반드시 중앙읿�행만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Ex. 과거 영국, 미국 재무부)
그러나 수많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위기 시 급증하는 화폐수요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기관은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읿�행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정부의 경우 예산제약으로 거액의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움
2) 중앙읿�행은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신속하게 금융위기의 징후를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음

(2) 최종대부자 기능의 이론
: 베저트(W. Bagehot)의 원리(명제) : “양질의 담보를 확보하고 높은 금리를 부과하여 아낌없이 대출해야 한다.”
⓵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유?
1) 위기발생 시 유동성이 가장 필요한 용도에 배분될 수 있도록 높은 범칙금리가 적용돼야 함
2) 그래야 차입자도 시장에서 유동성 획득이 가능한지 모두 찾아보고 나서 마지막 대안으로 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
3) 또한 차입자는 위기를 넘기는 즉시 높은 금리를 절약하기 위해 최종대부자의 긴급대출금부터 갚을 것임
4) 마지막으로 금리가 높아야만 정화(specie)의 순유입을 통해 금보유량을 보호할 수 있고,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긴급대출수요를 잠재울 수 있음 (자본유입의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