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론 최저임금제의 방향성

Ⅰ. 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제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크게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고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세 번째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도록 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즉, 최저임금은 단순한 노동자의 워라밸과 임금 격차 및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저임금 시행 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를 증빙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최저임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노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가야 할 궁극적인 최저임금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