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 및 짿�역사회간호사의 역할

1.1.1. 공공의료계획
● 국정과제로 300병상 내외의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제안
●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10여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하겠다고 하였고,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
● 2020년 7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발표.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국립공공의료댿�학원 설립, 의과학자 증원등의 내용을 포함
● 2020년 12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 이전신축 6개를 제외하고 3개 신축, 중축 11개 내외, 지방의료원 국무회의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 지방의료원 신중축 시에 국고보조율 현행 50% > 60%로 인상, 스마트공공병원 추진등을 제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간호사제 제시.
● 2021년 4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발표. 2020년 12월에 발표한 공공의료체졔 방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2025년까지 3개소만 신축하겠다고 하고, 지역의사제왿� 간호학과 신설을 제시함. 병원 자동화 방안인 스마크 병원 추진 방안 내놓음.

1.1.2. 의료영리화
●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내놓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레법 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