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DCF 교통건설 분야 지원 사례 -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

1) 한국 댿�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탄생과 실황
댿�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은 대외경제협력기 금법 제정으로 1987년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기금을 말한다. EDCF는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함과 동시 에 빈곤감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ODA 중에서도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에 해당되며 구매적격국의 제안 여부에 따라 구속성과 비구속성 원조자금 으로 구분된다. EDCF의 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차관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권 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그 외에 EDCF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 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수원국의 입장에서 받은 수원경험을 바탕으로 EDCF 설립을 하게 되었 다. 한국이 처음 ODA를 지원 개시하게 된 해는 1963년, 美 USAID 협력으로 개도국 연수생 기 술훈련 초청사업을 실시한 것이며, 그 이후 1983년 1월부터 댿�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주력 산업이던 건설업과 중화학공업의 해외시장을 개척 할 필요가 있어 다양한 나라왿� 협력체계를 맺고자 했던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해 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이후 1986년 12월 에 이르러 댿�외경제협력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금 운용 및 관리는 기획재정부, 정책 및 계획 수 립은 경제기획원 기금운용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1987년 6~7월에는 정부출연금 150억원 납입 계기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관리를 대행하면서 대·개도국 양자 유상차관 지원을 개시했다. 1987년 기금 설립 이래 2013년말까지 EDCF는 총 52개 국가의 311개 사업에 대해 총 10 조 1,521억원을 지원(승인)하였으며, 총 집행누적계는 4조 4,363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