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이 문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들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작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역별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나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제안,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 다층적 주민참여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들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왿� 관련하여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제정 된 이후 가장 성공한 사례는 2002년 실시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은 다소 부족한데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가 너무 높으며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청구에서 감사실시 결과를 듣기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민이 직접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해 지방자치중인 정치인에게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으며 주민 역시 주민의 권리왿� 권익을 신장시키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에 따라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