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학 - 인공임신중졻 솔루션 제시

Ⅰ. 주제 선정 및 이유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졻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법이 폐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낙태를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태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낙태는 옳지 않다고 말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립해오고 있는 문제이며 낙태법이 폐지된 이후로 개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임신중절 문제

1. 임신중절의 의미
태아가 모체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기 전(20주 이전 혹은 5백 그람 미만의 상태)에 외적인 수단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히 발생되는 낙태를 자연유산이라고 한다.

2. 인공임신중졻의 의미
지속적인 임신으로 인해 모체의 건강에 해롭거나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중대한 결함, 즉 선천성 기형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행해지는 치료목적으로서의 인공유산과 의학적인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뜻에 따라 행해지는 임의의 인공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3. 관련 법
형법
아래 서술된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었던 낙태 관련 규정으로 현재는 폐지되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