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그 담보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 항해에 수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상법은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상보험자의 책침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상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의 당사자는 원거리에 있는 매수인의 소재지까지 운송도중에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위험은 해상위험이고 해상보험은 피보험자를 이 해상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이며 우연이란 그 발생이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2. 해상보험의 중요용어
1)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보험자(insurer)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 대비되는 한쪽의 당사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보험자는 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