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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괿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및 의견제시

보건의약괿계법규 위반 사례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정보누출금지)를 위반한 사례를 들고 법적, 윤리적 판단과 보인의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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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2.08 최종젿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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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괿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및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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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보건의약괿계법규 위반 사례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정보누출금지)를 위반한 사례를 들고 법적, 윤리적 판단과 보인의 의견 제시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이유

    Ⅱ. 본론
    1. 사례
    2. 사례요약
    3. 관련법
    1) 의료법
    2) 그 외 법
    (1) 헌법
    (2) 개인정보 보호법
    (3) 형법
    4. 관련윤리
    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3) 생명윤리 규칙

    Ⅲ. 결론
    1. 본인 의견 및 느낀점
    2. 참고문헌

    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임상에서 간호실무를 하며 보건의약괿계법규 관련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의 사생활 및 비밀은 대상자에게 예민한 문제이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 의료인으로서 임상에서의 보건의약괿계법규 관련 위반 사례 중 의료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정보 누출 금지)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고 법적, 윤리적 판단과 본인의 의견 제시해보고자 한다.

    <중 략>

    2. 사례요약
    서울대학껓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병원 161명 고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남기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지난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참고자료

    ·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처벌 수위는? 2018-11-09. KBS 뉴스 김학재 기자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70270&ref=A
    · 서울대병원 161명,고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이유,대부분 호기심..카톡전송도 2017-03-31.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https://www.ajunews.com/view/20170330234931141
    · 의료법 2021 보건의약괿계법규(의료인) 수문사, 김동희 외 공저 20p
    · 국가 법령 정보비바카지노 Viva 대한민국 헌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 국가 법령 정보비바카지노 Viva 개인정보 보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857#0000
    ·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윤리지침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 생명윤리규칙 신의의 규칙 https://blog.naver.com/fnsi456/221766198733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보건의약괿계법규 관련 위반 사례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정보누출금지)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법적·윤리적 판단과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이 수차례 무단 열람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다수의 의료진이 처벌을 받았다. 또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예비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향후 실습 및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규왿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자료후기

      Ai 리뷰
      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감사한 결과, 다수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윤리적 판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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