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이 취급하는 사회적 위험과 정책의 범주

사회복��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내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치 배분 활동이며, 빈곤, 사회문제 해결과 예방 및 불평등 구조개선 등 사회 복지적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광신 외, 2017).
최근 들어 ‘복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서,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가 권리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민주주의적 국가 제도, 복지 영역 등의 세 가지 사회 체계의 제도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마셜의 <민주주의-자본주의-복지국가> 이론은 복지국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도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유문무, 2015).
이에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복지국가의 과제 앞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점점 두드러질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국가가 주는 복지 급여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사회권은 국민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압축적 산업화 정책과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화에 의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현대사의 보편적 과제를 성공리에 달성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담보하고 원활한 시장경제의 작동에 필수적인 사회복지는 경제왿� 정치 분야왿� 비교하면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로서 역사가 깊지 않은 우리나라왿� 다르게 북유럽국가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사회권이 실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