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의의왿�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근로 3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들이 가지는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왿� 집단적으로 교섭,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단체교섭권이라는 것은 사용자왿�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단결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결권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집단을 형성해야-흔히 말하는 ‘노동조합’- 비로소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부터 보장해 왔다. 제헌 헌법과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했다. 그렇지만,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발발한 이후로 군사 정부는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왿� 노동 운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1970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라는 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신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는데, 1971년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서는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크게 제한해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금지했다. 1980년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어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쟁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산업별 노조를 포함하여 상급 단체가 교섭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배제했다.
단체교섭권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을 회복하게 된 것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였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에 성공한 시민들은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해서 단체교섭권을 포함해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가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철폐되어서 산업별 노조를 포함해서 상급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