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통상정책 조사 및 분석

2019년에 신임 유럽연합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을 둘러싼 통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린딜과 디지털화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니고 신임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및 미국대상, 중국의 부상과 같은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두어 새로운 방향 설정을 갖게 된다. 유럽연합집행위는 수개워간의 통상정책 검토를 통해 2020년 새로운 EU 신통상정책을 세계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으로는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역내 생산 강화의 산업정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신통상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으로써 유럽연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을 줄곧 놓치지 않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유럽은 마스크나 진단키트왿� 같은 의료용품 수급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었고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돼 자동차 공장 조업이 중단되는데 핵심산업 분야에서의 해외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위기에 의한 미흡한 대처능력이 지적되었고 공급사슬의 붕괴까지도 위험성을 보였었다. 이로 인해 역내 생산의 확대 및 공급선의 다변화 등으로써 공급사슬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 배터리나 반도체, 수소나 희소금속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유럽연합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조를 가지고 산업정책을 추진하고자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연합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세계적인 위기에서도 유럽연합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역량을 키우자는 의미로써 예컨대 2020년 말 유럽연합이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 타결 이전 미국 바이든 당선인으로부터 중국 견제를 위한 협상 타결의 연기를 요청받았음에도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조로 인해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전략적 자율성 중에서도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의미로 규정지음에 따라 다자체제 중심의 개방적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앞으로 미국 신정부왿� 유사 국가왿�의 협력을 통해 다자체제 복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