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전자정부론 학기 말 보고서 - 디지털 정부혁신과 정부신뢰에 대하여-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오늘날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을 근간으로 경제ㆍ사회적 영역에 디지털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보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빠른 속도로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동안 정보화의 도입기ㆍ발전기ㆍ성숙기를 거치면서 각 단계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가 전략을 세워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근래의 코로나 펜데믹 사태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디지털혁신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히고 혁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에 맞물려 디지털 정부 혁신의 가치왿�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허위정보왿� 사이버 폭력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개입이 심해지고 역할이 비대해지는 등, ‘큰 정부’가 나타나는 데 대해 큰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혁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인 정부신뢰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정부왿� 기업, 국민의 공동체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보신뢰가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과 정부신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이론적 배경
▷ 비대면 디지털 혁신 가속화
-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