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Ⅰ. 서론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잔여적 관점은 일차적으로 가족, 시장경제라는 사회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급여, 서비스는 단시간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이나 개인이 자립할 수 있으면 중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조류에 근접하는 형태이며 복지정책의 미시적인 효율을 강조한다.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가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기능하며 빈곤한 계층을 가려내는 일이 복지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다. 제도적 관점은 현금급여, 서비스를 받는데 낙인이 수반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한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환경 속에서 원인을 찾고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가한다. 평등 전략의 대상을 최저한에 두지 않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사회복지 접근 관점의 장단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접근관점 장단점
1) 제도적 관점
(1) 장점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에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잔여적 관점과 비교하며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뛰어나며, 구성원들 간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다.

(2) 단점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근로의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며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2) 잔여적 관점
(1) 장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하며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들에게는 스티그마를 줌으로써 수혜자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복지 부분 재정 지출이 상당 부분을 감소하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기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