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기요��보험의 고찰과 간호사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08년의 일이었다. 이 제도는 올해로 13살이 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과거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던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과 간호의 문제가 가족 해체 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더 이상 가족 내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국가왿� 사회가 분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봉양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비록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분화했다고는 하나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가 심화될수록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기능이 점점 약화되었다. 요즘 노인들은 자녀들이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체로 ‘본인과 배우자’를 꼽는 사람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60.1%였던 비율이 20017년이 되면 69.99%가 된다. 이에 반해서 자녀왿� 친척이 생활비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1년 32%에서 2017년 20.2%로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이 중풍이나 치매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에는 식사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등의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포함된다-을 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자녀가 직접 돌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증질환을 앓는 노인들 가운데에는 가족으로부터도, 국가왿� 사회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왿� 간호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왿�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