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의 역사왿� 문화이야기 리포트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는 2009년 199,398명에서 2019년 359,610명으로 10년 사이 약 1.8배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는, 2020년 기준 한국 남성과는 베트남 여성이 3,136명(29.3%), 한국 여성과는 미국 남성이 1,101명(2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0년 다문화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2.8%이며, 2015년 82,536명(1.4%)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이미 다문화국가이며,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정책 역시 제3차 기본계획까지 진행되었고, 2022년에 끝날 예정이기에 다음 5년을 이끌어 나갈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할 시기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이제 다문화가족 정책 정착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것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거나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이 장기정착화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실제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이미 2018년도에 60.6%를 넘어섰다. 그에 따라 다문화 가족 정책 역시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은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까? 이전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돌이켜 본다면 이민자 또는 귀화자들의 초기정착을 돕는 성격의 것들이 많았다. 국제결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중개를 단속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이 그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부터는 적응 중심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그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