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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수사본부 기능 및 역할
2) 발전 방향
3) 수사권 독립의 문제
3. 결론
4. 참고문헌본내용
경찰혁신의 일환으로 경찰과업을 국가·자치·수사로 구분하면서 이미 존재했던 경찰청 수사국의 과업을 계승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종합하는 컨트롤타워 담당을 한다. 또 국정원 개화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전되면서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이 별도로 설립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업무에 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과업을 통합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서무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다.
단지 예외적으로 테러왿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녕 등에 중차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인력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등 합동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중대한 명목이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상통하여 개개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실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보통 언론에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몫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아래에 있는 조직이라 한국의 검찰수사관이 법무부의 청으로서 별도 형태에 가까운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아래에 존재한다.참고자료
· 함혜현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 조광훈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 오병두 –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 박희영 -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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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경찰 수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를 국가·자치·수사로 구분하고,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계승한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전되면서 안보수사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경찰청장이 일부 중대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경찰 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이 문서는 경찰 수사 체계의 변화왿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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