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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덜어법과윤리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언론의 자유 혹은 책임), 해당 이슈가 제기하는 쟁점을 법제 및 윤리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비평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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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3.25 최종젿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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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덜어법과윤리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언론의 자유 혹은 책임), 해당 이슈가 제기하는 쟁점을 법제 및 윤리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비평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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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향력
    1) 언론중재법 부정적인 효과
    2) 언론중재법 긍정적인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론의 자유왿는 불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인권 문제왿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인권이 보호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표현 이전의 관념, 신념까지 담고 있는 더 넓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배는 이러한 언론과는 부담스러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규제하고 정보를 빼앗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력과 언론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과거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보도사항 등을 통해서 지배력이 언론을 대하는 관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배력의 속성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신성불가침의 범주는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나 불법적인 행위까지 인정받을 순 없다. 자유에 대한 책임은 언론도 피해갈 수 없다.

    참고자료

    · 조소영 - 미디어왿 인격권, 언론중재위원회, 2021
    · 박선영 - 2021 - repository.hanyang.ac.kr
    · 전찬희, 지용수 – 한국콘텐츠학회논지, 한국콘텐츠학화, 2012
    · 강동욱 –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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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다루었으며, 언론의 자유왿 책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법적·윤리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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