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간호활동(커뮤니티 케어) 레포트 A+ 자료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배경(정책)

앞으로 5년 후,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20%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명 중 1명 이상은 노인이 되는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보면 일본은 12년, 미국과 영국도 100년이라는 기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8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초고령사회라는 사회변화에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노인 인구가 증가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건강관리‧치료‧간호 등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부터 돌봄, 요양서비스왿� 일상생활 지원까지 다양한 요구를 낳게 될 것이다.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주로 병원과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오고 있고, 재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수요자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시설을 선택하는 문제를 포함한 돌봄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것은 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왿�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런 인식에서 정부는 2018년 1월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노인 및 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살면서 지역 사회의 돌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해, 6월 6일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11월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