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수단] 괿�세-비괿�세적 수단

1. 무역정책의 수단에 대한 개요

무역정책의 수단으로는 크게 괿�세왿� 비괿�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괿�세적 수단은 괿�세, 보조금 등을 매개체로 하여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종량괿�세, 종가괿�세, 수출괿�세, 수입괿�세, 복합괿�세 등이 있다. 그리고 비괿�세적 수단은 직접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비괿�세장벽이라고도 하는데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괿�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비괿�세수단의 종류는 수입할당, 수출자율규제, 수입과징금, 수입금지, 수입예치금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2. 괿�세적 수단

1) 괿�세의 개념

괿�세란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괿�세구역을 통과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이다. 즉 국가가 재정수입이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괿�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로서, 일국의 괿�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괿�세의 성격에는 물품세, 수시세, 간접소비세 등이 있으며, 과세물건은 HS(harmonized system)에 의거 분류된다.

<표> 무역정책수단의 종류

2) 괿�세의 성격

(1) 조세적 성격

1/ 괿�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이다.

조세는 국가가 재정목적의 수단으로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권에 의거 국민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이를 과세주권이라고 한다. 이왿� 같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즉 과세권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조세는 국가, 공공단체가 그의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정권은 주체의 작용으로서 국가의 권력이므로 과세권의 주체는 국가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권은 국가왿�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으나, 괿�세권은 국가의 재정권에만 속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징수권이 없다. 따라서 괿�세는 그 징수의 주체가 국가란 점에서 일종의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왿� 구별된다.